Return of 10th Circle mage RAW novel - Chapter 235
235
109.공무원
-공시생 65만명 시대··· 5만 명 이상이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
-청년실업률 통계 뒤흔드는 65만 명의 ‘공시생’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로 분류된 인구는 85만6000명
-우리나라 청년 인구(만20∼29세·644만5000명)의 13.2%가 ‘공시생’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24조 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지나치게 치중··· 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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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악, 촥!
“흠······.”
나는 느긋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경제 신문을 읽었다.
‘공시생···’
신문을 읽어보니, 청년 인구의 13.2%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고 나왔다.
‘이건 드러난 수치일 뿐이고,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을 준비한다지?’
무언가 공무원이 잘릴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이고, 연금도 빠방하니 노후까지 생각하면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공무원, 공무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곧 세상이 달라질 텐데······.’
예전에야,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사람이 해야 했지만······.
‘이젠 인공지능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계산이나 통계, 분류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잘했다.
그것도 아무런 오류 없이.
‘공무원 연금은 이미 2002년에 고갈이 났고, 사학연금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도 폐지되고 하니 곧 고갈이고, 군인연금은 이미 70년도에 고갈 났고······.’
거의 공무원들 연금이, 그들의 월급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졌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그건 바로, 그러한 사각지대를 노리고 우르르 공무원 일자리로 몰려드는 청년 실업자들이었다.
‘공무원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거기로 다 몰리니 기업이나 다른 일자리는 인력이 모자라거나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고······.’
물론 연봉 세고 인기 있는 기업엔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엔 인력난이 심각했다.
‘이걸 어떻게든 고쳐야 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공무원 연금을 대폭 깎아버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공기업들 부채도 심각하지······.’
공무원 연금도 매년 4조 원 대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공기업들도 연간 3-4조 원대의 적자를 매년 내고 있었다.
‘둘이 합치면 거의 8조 원인가···.’
물론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국민들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싼 가격에 서비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시’해 버리면 결국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공기업이 민영화되어버리거나 파산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마탑이 다 갚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갚아주려고 마음먹으면 갚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먼저 자생하려는 노력을 보여 줘야지만 마탑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매년 10조 정도 나라를 위해 헌납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쉽게 쉽게 갚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마탑이 다 해결해줄 줄 알고 돈을 막 써버릴지도 몰랐다.
-‘만성적자’ 13개 공기업, 5년 동안 손실액 13조 원 육박
-부채 많고 적자나도···부산 공기업 평균연봉 전국 1위
-회사는 ‘빚잔치’, 직원은 ‘연봉잔치’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109건 수사 의뢰···
-공기업 평균 성과급 지급률 120%. 기관장은 평균 6709만 원, 직원은 4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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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돈이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어버렸지······.’
맨날 적자라고 하면서, 성과급은 대기업 임원·부장급 못지않게 벌어가는 게 바로 공기업 직원들의 현실이었다.
‘적자면 적자답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든 빚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저 다음 정권, 다음 기관장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고 퇴직 후엔 룰루랄라 고액 연금이나 받아가며 골프나 치러 다니는 게 현실이었다.
‘그렇다고 민영화해버릴 수도 없고······.’
만약 민간기업이 현재의 공기업을 인수한다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진 않을 것이다.
기업으로서 이익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니까.’
예전에 모 정부에서 공기업들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인터넷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그때가 아마 2000년도 후반이었는데, 무슨 수도세가 10배 이상 오르고 전기료 폭탄 등등······.
아무튼 갖가지 소문이 돌아다녔다.
그만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뜻이다.
‘아무튼 공공기관의 만성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지금보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일단 만성 적자 기업에 대한 재무안전성 진단 평가와 함께, 최대한 요금 인상 없이 공기업 부채를 줄일 방안을 찾아봐야 했다.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정치 권력에 의해 낭비되는 공공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이상한 데다 사업을 떠벌려 놓고, 수습은 다음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직원들 성과급과 공적 사업에 대한 감시 TF(Task Force)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낭비되는 예산이나 세금이 대폭 줄어들 것 같았다.
‘좋아, 한 번 해보자.’
일단은 공무원부터.
삑.
나는 호출벨을 눌러서 유진광을 호출했다.
끼익.
“부르셨습니까, 실장님?”
유진광이 늠름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나는 그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요즘 공시생들 참 많죠?”
내 말에 유진광이 팔짱을 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많다마다요. 요즘, 대학생들도 졸업만 하면··· 아니, 고등학생 때부터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도 많아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BJ 아니면 공무원이죠.”
“흠.”
좀 과장섞인 얘기긴 했지만, 유진광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죄다 공무원 공무원 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유진광은 최근 전경련 간담회에서 나눈 얘기를 나에게 조금 풀어주며, 떠벌떠벌했다.
“공무원이 도대체 뭐가 안정적이라고··· 월급도 쥐꼬리밖에 안 주고 연금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엔 다 인공지능으로 대부분 대체될 일자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유진광의 말에 동감하며, 한마디 툭 던졌다.
“그럼 유진광 씨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예. 요즘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청년들이 한심하다면서요.”
“아, 그럼 설마······?”
유진광의 놀라는 표정을 지켜보며,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어그로를 끌어보세요. 방송에 나가서.”
나는 유진광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던져주고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아, 네 실장님.”
슝!
나는 유진광이 보든 말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텔레포트를 시전했다.
*
“공무원을 개혁하고, 공기업을 감시하는 TF를 만들자고?”
“예, 장인어른.”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나는 조기 퇴근 후, 곧바로 대통령을 찾아갔다.
“공교육을 갈아엎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공무원에다 공기업이라······.”
두 개가 원플러스 원처럼 끌려다니다 보니, 같이 개혁하게 됐다고 내가 부연했다.
“어차피 이번 정권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개혁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거야 그렇지.”
일단 공무원은, 공무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몰리는 청년들이 더 문제라고 설명했다.
“각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해야 될 청년들이, 취업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공무원 서적을 붙들고 죽어라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나라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지. 아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난도 심각하고······.”
최종환 대통령 또한 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나는 그런 대통령을 향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켜보지만 말고,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라고 묻자 나는.
“공무원 시험에 몰린 청년들을 다른 기업에 취직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공무원 준비 중인 65만 명의 공시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취직하도록 만든단 말인가?”
국가가 그렇게 유도하려 해도 쉽지가 않은 판국에.
최종환의 물음에 나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공교육 개편 때 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에게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일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해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해고한다? 거기다 성과연봉제까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두 가지를 내가 제시하자, 최종환 대통령은 고개를 내저었다.
“대규모 파업사태가 일어날 걸세. 나라 운영이 마비가 될지도 몰라.”
내 의견이 말도 안 된다는 듯, 최종환 대통령은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런 대통령을 향해.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인력을 뽑으면 되는 거죠.”
내 말에 최종환 대통령이.
“새로운 인력이라?”
라며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리다가.
“아··· 설마?”
“그렇습니다.”
최종환 대통령은 알겠다는 듯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네를 믿고 한번 추진해보겠네. 요즘 국회도 내 정책에 매우 호의적이라 법안이 통과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겠어.”
“그럴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들은 현재 나의 충실한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는···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명령을 들어야 했다.
일부 패러사이트를 피해간 의원들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였다.
“그럼 허락하신 거라 믿고,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라면······.”
“그렇습니다. 대규모 파업이 예상되는 이상, 저희 쪽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잘··· 부탁하네.”
나는 최종환 대통령의 당부를 받으며,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대통령과 식사도 하지 않은 채였다.
*
“그래서, 그에 대비할 전자인간(Electronic human)의 양산이 필요합니다.”
“전자인간이요?”
나는 마탑전자 사장인 정남룡을 불러 대통령과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해주었다.
“공무원들의 대규모 파업에 대비해서, 정책을 펴기 전에 그에 대한 인력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가능한가요?”
전자인간이라니?
그것도 2024년에?
말이 되나?
정남룡의 중얼거림에 나는.
“가능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지금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진, 강인공지능 안드로이드(strong AI Android)가 되겠죠.”
파업할 시, 그대로 방관하지 않고 대체인력을 만들어버리겠다!
내 선언에 정남룡 사장은 입을 쩌억 벌렸다.